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양지열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또 주가 조작 의혹과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수사는 무혐의로 종결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.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 관련 단체, 그리고 민생 관련 시민단체들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사기죄로 고발을 했습니다. 한두 건 실수한 게 아니고 10여 건이 훨씬 넘지 않느냐. 그래서 채용되고 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, 이런 얘기인데 지금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사기죄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?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시민단체들의 고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기죄 그 자체로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. 왜냐하면 사기죄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속여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바로 취득을 했다라는 의미거든요. 그런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기된 의혹은 중간 과정이 하나가 더 있죠.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격을 얻어서 취업을 해서 취업을 통해서 급여를 받았다는 형태인 겁니다. <br /> <br />그러니까 중간에 뭔가 실제로 일을 하지 않아놓고도 만약에 거기서부터 급여를 받았다면 명백하게 사기에 가깝게 되지만 중간에 급여를 실제로 받는 만큼의 일을 했다라면 그 일 자체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게 따져져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허위경력 같은 경우도 그래서 업무방해를 적용한 사례가 있지만 사기를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수사를 착수를 했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허위경력이 직접적인 경제적 이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러나 자문회의 같은 거 참석하고 하는 것은 일은 일 아닙니까? 일을 했다고 봐야 되는 거겠죠. <br /> <br />[양지열] <br />그렇죠. 그런 것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참석을 해서 회의를 해서 일을 했죠. 그 대가로 받았다는 거죠. 그러니까 참석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허위라면, 허위 덕분에 참석한 거지만 그게 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생기는 겁니다.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22820062589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